–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란?
충청북도 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여야 하며, 공동경영주의 경우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충청북도 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1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업인이어야 합니다.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은 제외됩니다.
- 최근 1년 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은 제외됩니다.
- 최근 1년 내 농지 및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어업인은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연 60만원 지급 |
| 지원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 농어업인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2026년 기준 지급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며, 상세 지급 일정 및 방법은 관할 시군청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및 조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십시오.
- 대상자 결정: 신청 접수 후 해당 시군에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지급 및 사후관리: 선정된 대상자에게 해당 시군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75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043-220-352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가 모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 주소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명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충북으로 이사 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충북 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농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데 제한이 있나요?
A. 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과거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적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근 3년 이내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