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노령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주민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 세대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지원 내용 | 대상 세대에 부과되는 월 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 보험료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85&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상세 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복지로 Q&A 확인: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5793GOWF15GOWF155793&atcflSn=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참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 세대의 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록 장애인 세대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