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결정을 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친인척이 아동을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일반 양육수당이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결정을 거친 뒤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가 지급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나 방임 등으로 원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보조금 대상이 되려면 다음 과정의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보호대상아동일 것
-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가정위탁보호가 신청될 것
- 아동과 보호자 상담, 가정조사, 범죄·아동학대 이력 조회 등 확인 절차를 거칠 것
-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결정을 받을 것
-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 등 결정된 보호유형에 따라 위탁가정에 배치될 것
핵심: 양육보조금만 따로 신청해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위탁 보호결정과 연계해 지원됩니다.
위탁부모 자격과 보조금 대상은 다릅니다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과 ‘위탁부모가 될 수 있는 가정의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기준 |
|---|---|
| 지원 대상 아동 | 보호 필요성이 인정돼 시·군·구의 가정위탁 보호결정을 받은 아동 |
| 일반 위탁부모 | 원칙적으로 25세 이상, 아동과 나이 차이 60세 미만, 적절한 소득과 양육환경을 갖춘 가정 |
| 가정 내 아동 수 | 18세 미만 자녀와 위탁아동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4명 이내 |
| 결격 확인 |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등의 전력 확인 |
구체적인 예외 인정과 최종 자격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담당합니다.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위탁부모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양육보조금 금액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공식 안내는 위탁아동 1명당 월 34만~56만원 이상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지방이양 사업 특성상 거주 지역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더 많거나 지급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령 구간 | 많이 적용되는 월 기준액 |
|---|---|
| 만 7세 미만 | 월 340,000원 |
| 만 7세 이상~만 13세 미만 | 월 450,000원 |
| 만 13세 이상 | 월 560,000원 |
- 위 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대표적인 연령별 기준입니다.
- 일부 지역은 월 45만원 단일 금액을 적용하거나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 보호연장아동 포함 여부와 연령 계산 기준도 지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지급 시기와 계좌
- 지급 시작: 가정위탁 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 지급 종료: 보호 종결 또는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 지급 기관: 위탁가정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지급 계좌: 원칙적으로 위탁아동 명의 계좌
보호가 중지되거나 위탁가정 주소지가 바뀌는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담당 공무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상담·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 보호 필요성 확인: 아동과 보호자 상황을 상담하고 가정위탁 보호 필요성을 조사합니다.
- 위탁가정 조사: 가정환경, 소득, 양육능력, 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 위탁부모 교육: 일반위탁 또는 전문가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합니다.
- 보호결정·배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결정을 내리고 적합한 위탁가정에 아동을 배치합니다.
- 보조금 지급: 보호결정이 포함된 달부터 관할 시·군·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만을 위한 별도 온라인 신청보다 가정위탁 보호 상담이 먼저입니다. 긴급한 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가정위탁 보호결정 후에는 양육보조금 외에도 지역과 보호유형에 따라 다음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의료·교육급여
- 신규 위탁가정 아동용품구입비
- 위탁아동 상해보험
-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비
- 전문가정위탁의 전문아동보호비
- 일시가정위탁의 일시보호비
- 보호연장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역별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지역별 금액과 추가 지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지역 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 자주 묻는 질문 — 양육보조금 권고 범위, 지급기간과 계좌 원칙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일반위탁가정 안내 — 보호유형, 위탁부모 기준과 신청 절차
-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지원 정책 — 사업 대상과 지원내용
- 부안군 가정위탁보호 공식 안내 — 연령별 34만·45만·56만원 적용 사례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결정을 받은 아동입니다. 저소득 또는 친인척 양육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위탁도 상담과 가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위탁 보호결정을 거쳐야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얼마인가요?
공식 권고 수준은 아동 1명당 월 34만~56만원 이상이며 연령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실제 금액과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 가정위탁 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보호 종결 또는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위탁부모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원칙은 위탁아동 명의 계좌 지급입니다. 구체적인 계좌 등록 절차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 절차와 지역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23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위탁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실제 금액, 추가 지원, 신청 서류는 위탁가정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