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2026 | 대상·금액·신청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전세 사기 및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빠른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으로서 현재 강서구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전세피해자여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별법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별 세부 요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새로운 주택 입주 후 보증료를 납부한 자, 이사비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월세 지원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소송비 지원은 법적 절차 이행이 필요한 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금은 4가지 항목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조례 부칙에 따라 2023년 7월 26일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유효하게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오프라인 신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을 검색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상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51&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00-6907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00-689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항목을 여러 개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4가지 지원 항목 중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Q.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본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강서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강서구 소재의 주택을 임차하고 강서구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무주택 피해자분들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소송 비용 지원은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만 주나요?

A. 소송수행 경비 지원은 실비가 아닌 100만 원 정액으로 1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