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2026 | 대상·금액·신청

✅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이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치료비 지원과 더불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기본적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응급입원치료비의 경우 발생지가 경기도라면 거주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응급입원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행정입원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초기진단비: F10, F20~29, F30~39, F40~48, F90~98 코드로 초진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외래진료치료비: F20~29, F30~39, F40~48, F90~98 코드로 진단받은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항목별로 소득 기준 적용 여부와 연간 지원 한도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 접수 가능 여부는 각 센터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상세 정보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61&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각 지자체 공식 사이트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복지로 안내자료 및 Q&A: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8UUWBM1010320139688623&atcflSn=1
• 참고 자료: (리플렛)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pdf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응급입원치료비의 경우 입원 발생지가 경기도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모든 치료비 지원에 소득 제한이 있나요?

A. 아니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초기진단비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없으며, 외래진료치료비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Q. 초기진단비와 외래진료치료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초기진단비는 특정 질병코드로 ‘초진’을 받은 경우 검사비와 입원료 등을 포함해 연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외래진료치료비는 진단 후 유지 치료를 위한 진찰료와 약제비를 연 36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