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6 | 대상·금액·신청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픈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하여 빠르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전남 순천시 지역은 2026년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자치구·시군 명칭과 관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신가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또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신가요?
• 공무원, 교직원 또는 타 제도(실업급여, 생계급여 등)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강원 원주시입니다.
• 기본 자격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상세한 예외 적용 사항은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서 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월 매출액이 215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입니다.
• 또한 고용보험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본 수당은 직장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되며, 유급병가 기간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97&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10.do)에서 상세 정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최종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신청 서식 (지역 및 모형별 서식 상이)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급병가 기간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직장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되므로 유급병가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대기기간 7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근로활동불가 모형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첫 7일은 대기기간으로 설정되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8일째부터 지급됩니다.

Q. 자영업자인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3개월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월 매출액이 215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