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통합 가이드 안내: 본 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비 추가 사업 정보와 함께, 전국 주요 지자체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시간 혜택 비교,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기능제한점수) 평가 기준, 국비·시비·구비 3단계 연동 구조를 통합 설명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추가 지원과 혜택 대상 여부를 아래 가이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이란?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최중증 장애인 및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고 및 서울시 지원 외에 구비를 통해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도봉구에 거주하며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 추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의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가 대상입니다.
-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의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가 대상입니다.
-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며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중 인지행동특성점수가 47점 이상인 분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추가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매월 30~50시간 추가 제공 |
지원 시간은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주요 지자체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시간 비교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 및 자체 사회복지 조례에 따라 최중증 및 발달장애인에게 구비(시비)로 매칭하는 추가 활동지원 시간 요약입니다.
| 소속 지자체 및 거주 지역 | 자체 추가 활동지원 시간 | 주요 대상자 조건 및 한도 |
|---|---|---|
| 서울 도봉구 (본문 대상) | 매월 30시간 ~ 50시간 추가 제공 | 도봉구 관내 거주 최중증장애인(독거/비독거) 및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 서울 타 자치구 (강남/송파 등) | 매월 20시간 ~ 최대 100시간 차등 지급 | 구별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최중증 및 1인가구 우선 배정 |
| 경기도 주요 시·군 | 매월 20시간 ~ 50시간 범위 지원 | 도비 및 시·군비 추가 매칭 방식으로 지자체별 상이한 구간 적용 |
| 인천광역시 및 지방 광역시 | 매월 10시간 ~ 30시간 내외 보조 지원 | 광역지자체 추가 고시 조건에 부합하는 최중증 독거 수급 가구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등급 판정(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안내
활동지원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환경을 계량화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시행합니다.
- 기능제한점수(X1) 400점/380점 기준: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스스로 화장실 이동, 식사, 옷 입기 등 신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타인의 24시간 보조가 밀접하게 요구되는 최중증장애 수준을 충족해야 400점 내외의 초고점 점수가 책정됩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 인지행동점수 47점 기준: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학생이 인지적 발달 지연과 돌발 행동 등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의사소통 장애가 심해 보호자의 직접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척도입니다.
🔗 활동지원 바우처의 3단계 적층식 매커니즘
한 명의 장애인이 매달 사용하는 활동지원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 예산이 순차적으로 더해져 결정됩니다.
- 1단계 (국비 기본 급여):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구간(월 480시간)부터 15구간(월 60시간)까지 보건복지부가 기본 시간을 부여합니다.
- 2단계 (시·도비 추가 급여):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독거, 와상, 취약 가구 등 별도 돌봄 필요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추가 시간을 얹어줍니다.
- 3단계 (시·군·구비 추가 급여): 도봉구 등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기초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10 ~ 100시간의 구비(군구비)를 추가로 적층합니다.
💵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및 가족 돌봄 공통 기준
- 본인부담금 (자부담): 가구의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 따라 매달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10~15만 원 수준으로 한도 상한액이 고정됨)을 본인이 직접 결제해야 바우처 카드가 활성화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은 자신의 가족을 활동지원사 자격으로 돌보고 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활동지원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산간벽지 등 예외 지역이나 장애 정도가 매우 특수한 요건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접수하세요.
-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78&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에는 대기자로 관리되어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 문의처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82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울시 다른 구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도봉구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도봉구에 거주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되며, 구청 예산 상황에 따라 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Q.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으로서 인지행동특성점수가 47점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도봉구에 거주하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을 받은 경우, 기존 국비와 시비 지원 외에 구비로 월 최대 5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서 인지행동특성점수가 47점 이상인 경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 시간의 추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며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최중증 장애인은 기능제한점수가 380점 이상일 때 구비 추가 지원 대상이 되어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원 금액은 본인의 장애 정도와 가구 환경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받은 시간은 활동지원사를 통한 가사 지원, 이동 보조, 목욕 도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 추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인지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 본인의 기능제한점수(400점 또는 380점 이상)나 인지행동특성점수(47점 이상)를 증빙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독거 가구 여부나 자립생활주택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달라지므로 해당 증빙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므로 방문 전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도봉구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구비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능제한점수 재판정 결과가 기준 점수(400점 또는 380점) 미만으로 하락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국고 지원이나 서울시 추가 지원이 중단된 경우, 구비 추가 지원만 단독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시설 입소나 장기 입원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경된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본 사업은 국비 지원 및 서울시 추가 지원과 중복하여 ‘더해서’ 받는 서비스이며, 기존 지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나 다른 지자체 특화 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성격의 타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지침에 따라 지원 시간과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발표되는 도봉구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사의 시급 인상 등 서비스 단가 변화에 따라 실제 바우처 지원 금액의 총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도봉구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도봉구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기존에 국비 및 시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상태라면 대상 조건 충족 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Q. 기능제한점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정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추가 지원받은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활동지원 바우처는 해당 월 내 사용이 원칙이며, 이월 가능 여부와 범위는 당해 연도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구비 추가 시간을 돌봐줄 수 있나요?
A. 활동지원법상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동 주민센터에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