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지원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고용 중인가요?
-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나요?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지는 않나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급 기간에는 타 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경증 남성 | 1인당 월 35만원 |
| 경증 여성 | 1인당 월 50만원 |
| 중증 남성 | 1인당 월 70만원 |
| 중증 여성 | 1인당 월 90만원 |
위 지급 단가는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90&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또는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신청 방법 및 기간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http://www.kead.or.kr
- e신고서비스: 1588-1519, https://www.esingo.or.kr
- 복지로: https://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무고용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8%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고용했을 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지급 기준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Q.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타 지원금과의 차액만 지급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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