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 기준액을 초과하셨나요?
- 지원 제외 대상(타 사업 중복 지원, 비급여 항목 등)에 해당하지 않으시나요?
-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받으셨나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를 지원합니다.
- 타 사업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의료비 지원,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소아암 지원 사업 등 포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아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지불하지 않은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시행규칙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 요양병원(정신병원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제외) 입원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총액은 제외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급여가 발생했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의료급여 1종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지급 |
| 의료급여 2종 (일반) |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지급 |
| 의료급여 2종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 연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지급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 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종 지급 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2&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확인합니다.
-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초과 금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213UUWBM2026020021430496&atcflSn=1)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누리집: http://www.129.go.kr
- 복지로: https://bokjiro.go.kr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급여 진료비도 상한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임플란트, 틀니,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2종 수급권자의 상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연간 80만원이 기준이며,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의료비가 감면되나요?
A. 아니요,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사후에 시군구청장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 초과 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A. 지급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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