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2026 | 대상·금액·신청

✅ 시설급여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이신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가요?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으셨나요?
• 가족 수발 곤란이나 주거환경 열악 등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신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및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받으나,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음의 경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동일 세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지원 내용 및 금액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94&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소관부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3~5등급 수급자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의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많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시설급여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A. 전체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20%를 본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이 뇌혈관 질환으로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시설급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입소 후 제공되는 전문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훈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만약 장기요양 3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유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는다면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급여 범위 외에 발생하는 식대나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별도 비용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로드맵

1. 장기요양 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3~5등급의 경우 시설입소 필요성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공시 내용 및 서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복지로에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안내 사항을 최종 확인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시설 입소 계약: 승인 결과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하여 입소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 등급(1~2등급 또는 시설급여가 인정된 3~5등급) 보유 여부 확인하기
•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급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준비 가능 여부 확인하기
• 3~5등급 수급자의 경우 가족 수발 곤란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입증 가능 여부 점검하기
• 복지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정확한 신청 경로 확인하기
• 입소 희망 시설의 정원 현황 및 이용 가능 여부 사전에 알아보기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가 동일 세대 가족의 수발 곤란이나 주거환경 열악 등 시설입소 불가피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 65세 미만 신청자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 서류 누락이나 대상자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심사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제도이므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와 같은 재가급여와 동일한 기간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특화 돌봄 서비스나 기타 정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이용 가능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 기준 정확한 급여 수가 및 본인부담 비율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해 연도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및 예산 배정에 따라 세부 절차나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누리집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요양원에 입소할 수 없나요?

A. 3~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Q.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A.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식사 재료비나 상급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 소득이 많아도 시설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시설급여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등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65세 미만이어도 파킨슨병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지정된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시다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거쳐 시설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