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2026 | 대상·금액·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이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 내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은 총재산 1억 5천 5백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주거용 재산을 포함할 경우 최대 2억 5천 4백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 단, 금융재산이 3천 6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환산율 월 100%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소유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 이상) 또는 고재산(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2026년 기준 정보이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수준은 가구 구성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주소지 관할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34&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신청(상담) 접수 후 공적 조회 및 방문 상담 등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4. 1차 결정 단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차 결정 단계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2-2133-7338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했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조사 체계상 기초수급자 적정 여부 결정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 여부를 2차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48%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재산 기준에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예외 사항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