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2026 | 대상·금액·신청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상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직접 보조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그 세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지 확인
•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법행위 처벌 및 시정명령 미이행 이력이 없는지 확인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세대
• 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 (생업 목적 3년 이하 또는 학업 목적으로 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계속 거주로 인정)
•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2025년 신청 기준 전년도 2024년 통계청 발표 6,474,708원 이하 기준 적용 / 2026년 지원기준은 2026년 4~5월경 확정 공지 예정)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 지원 내용 및 금액

전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의 생활비용을 해당 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26년 지원기준은 2026년 4~5월경 확정 후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35&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2.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안내된 접수처에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happyhouse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지원기준은 언제 발표되나요?

A. 2026년 지원기준은 2026년 4월에서 5월경 확정된 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Q. 자녀가 학업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했어도 대상이 되나요?

A. 네,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학업이나 생업(3년 이하)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관련 법률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