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만 65세 미만인가요?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장애,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등 국고 지원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지원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가 대상이 됩니다.
- 법정보호세대에 해당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가 포함됩니다.
- 단,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 지원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형태 |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
| 지원 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 지원 시간 (선택)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중 이용자가 선택 |
| 서비스 비용 |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 본인부담금 | 전체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87&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바우처 자격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가능 시 대체 가능)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해당자)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해당자)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http://www.129.go.kr
- 복지로: https://bokjiro.go.kr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입원일과 퇴원일 당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Q. 지원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본 지원 기간은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