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저소득층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 본인 소유의 주택(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공사가 필요한 가구여야 합니다.
- 선정 기준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자가가구 중 신규급수공사를 실시하는 가구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수도 신규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지원 |
| 지급 금액 | 가구당 73만원 |
지원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상세 지원 요건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18&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시작되며, 군수가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 문의처
- 함안군 복지정책과: 055-580-2477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A.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수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경남 함안군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기존의 지하수 대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신규로 수도관을 인입하는 공사 비용 중 73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자가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비 결제 전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본인 소유(자가 가구)인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최근 발급본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 임대차 계약 중인 세입자가 아닌 실제 주택 소유주로서 신청하는 것인지 확인했나요?
-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올해 예산이 남아 있는지 미리 문의했나요?
- 공사를 이미 완료한 후 소급 적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시작 전 신청 절차를 밟고 있나요?
- 타 부처의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확인했나요?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본인 소유가 아닌 임차 가구(전세, 월세)가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유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미 수도가 인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규 급수공사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함안군 외의 타 지역 거주자가 신청하거나 해당 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접수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상 소득 기준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상실된 상태라면 선정이 어려우므로 최신 자격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단열, 창호 공사)과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요건 충족 시 병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수도 시설 개선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는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도 지원 금액인 73만 원은 군의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사 시작 전 반드시 함안군청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가 상승 및 자재비 변동에 따라 실제 공사비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자가 가구(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공사비가 73만 원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액 지원 방식이나 실제 집행 기준은 지자체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산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또는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나요?
A. 대상자 선정 심사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공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