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사람에게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보은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이란?
충북 보은군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 혹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기준, 연령 제한 없이 보은군 거주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배상책임 (대인/대물) | 사고당 각 3,0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 원 발생) |
| 상해후유장애 | 최대 1억 원 보장 (자기부담금 없음) |
|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 1일당 2만 원 지급 |
| 골절진단비 | 치아 파절을 제외한 골절 진단 시 30만 원 지급 |
| 골절수술비 | 골절로 인한 수술 시 20만 원 지급 |
| 화상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 시 20만 원, 수술 시 30만 원 지급 |
| 일상생활 폭력상해 | 폭력으로 인한 상해 시 10만 원 (1회 한정) |
| 식중독 및 특정전염병 | 2일 이상 입원 식중독 20만 원, 특정전염병 진단 20만 원 지급 |
배상책임 항목의 경우 사고당 2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그 외 상해보험 관련 항목들은 자기부담금 없이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일상생활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은군 지정 콜센터를 통해 사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합니다.
- 보험사(DB손해보험)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상세한 사업 안내 및 온라인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2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
- 보은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조례 및 상세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7UUWBM1700430197458508&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 가입을 위해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보은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므로, 사고 발생 시 지정 콜센터를 통해 청구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Q.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은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고 발생 시점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기부담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A.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파손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의 경우에만 사고당 2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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