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이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지역 내 출생률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반드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원금 지급 신청 시점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전라남도(道) 급여 |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 시·군 급여 |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
| 총 지원 금액 | 1인당 월 총 20만 원 |
| 지원 기간 | 아동 1세부터 18세까지 (총 18년간) |
수급 기간 중 부모 또는 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아동학대 판정 또는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원칙적으로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시 지급이 불가하나, 전출 후 1년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에 한해 1회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전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 신청 안내 및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850&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전라남도 인구정책과: 061-286-285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전남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A. 타 시도 전출 시 원칙적으로 지급이 중단되지만,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라남도로 재전입하는 경우에 한해 1회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출해 있던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A. 전라남도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시군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은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총 월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Q.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 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아닌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 및 출생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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