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舊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로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
- 위 1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
- 단,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보험설계사 | 월 최대 9,300원 |
| 건설기계조종사 | 월 최대 38,600원 |
| 방문강사 | 월 최대 12,260원 |
| 골프장 캐디 | 월 최대 10,620원 |
| 택배기사 | 월 최대 31,630원 |
| 대출모집인 | 월 최대 9,180원 |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월 최대 9,000원 |
| 방문판매원 | 월 최대 15,160원 |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월 최대 12,260원 |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월 최대 13,020원 |
| 소프트웨어 기술자 | 월 최대 10,670원 |
| 방과후학교강사 | 월 최대 12,450원 |
| 관광통역안내사 | 월 최대 11,090원 |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월 최대 29,730원 |
| 예술인 | 월 최대 14,550원 |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며, 위 표에 명시된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연 2회 접수하며, 2025년 기준 4월(04.07.~04.18. 잠정)과 10월(10.13.~10.24. 잠정)에 접수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신청 시기별 별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재직(위촉)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 대상별 기타 추가 서류는 별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아래의 방법 중 편리한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세 정보 및 온라인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35&wlfareInfoReldBztpCd=0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031-729-873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배달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 성남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해 드리며, 다만 각 직종별로 정해진 월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예술인의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신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통상 4월과 10월에 연 2회 접수를 받으며,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31-729-4979),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