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며, 퇴직자와 저소득 재직자 모두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이 있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한 퇴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사실이 확인된 퇴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상한액 차등 적용) |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임금 등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 최대 700만원 (항목별 상한액 적용, 총 합산 최대 1,000만원) |
| 간이대지급금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체불액 (최대 700만원) |
퇴직금의 범위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급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기업형 IRP 특례의 미납입 부담금과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19&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발급받은 확인서 또는 판결문을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로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재직자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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