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자체가 다시 공고하면 새 제도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글은 당시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원문의 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지역의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은 현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공자원 미지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이란?
통합사례관리가구 중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긴급한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긴급 보수가 필요하며, 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사용대차 거주자여야 합니다.
- 사용대차 거주자의 경우 반드시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최근 3년 이내에 기타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타 집수리 사업 지원 가구라도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읍면 맞춤형복지부서 역할 | 사례관리가구 발굴 및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집수리 서비스 연계 요청 |
| 군 복지정책과 역할 | 현장 확인 및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 시공업체 역할 | 실제 주택 수리 공사 시행 |
| 사후 관리 | 군 복지정책과 및 읍면 맞춤형복지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보수 범위는 가구별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통합사례관리 가구 중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맞춤형복지부서에서 사례관리 가구로 결정합니다.
- 읍면 맞춤형복지부서에서 양양군 복지정책과로 서비스 의뢰 및 연계 요청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51&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양양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3-670-229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자가 주택 소유자 및 사용대차 거주자만 지원 가능하며, 전·월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집수리 지원을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제외 대상이나,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인가요?
A. 본 서비스는 읍면 맞춤형복지부서에서 사례관리 가구로 결정한 후 군 복지정책과에 서비스 연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