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여드립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지 확인하세요.
- 18세 미만, 임산부, 등록 중증질환자 등 면제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에 의한 적용 대상자인 경우 증빙 서류 준비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당연 적용 대상자: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신청 적용 대상자: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질환자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을 완료한 자여야 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기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해당 기관이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면제됩니다. 또한 응급상황이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를 받아 진료를 받거나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임산부 기준: 임신 신고일부터 출산 예정일 후 6개월까지 면제되며, 유산 또는 사산 시에도 당초 신고된 출산 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단,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정간호대상자 기준: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한 자가 해당됩니다.
- 잠복결핵감염자 기준: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외래 진료비 |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비급여 항목 제외) |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71&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신청에 의한 적용 대상자(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는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제도에 관한 상세 내용은 ‘2026년도 의료급여사업 안내 PDF'(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14TTWAT1734310010383728&atcflSn=1)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 재학증명서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 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또는 진단서 (가정간호대상자인 경우)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누리집: http://www.129.go.kr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의료비가 전액 무료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임산부는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신 신고일부터 출산 예정일 후 6개월까지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당초 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Q.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라면 무조건 면제되나요?
A. 기본적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면제되지만, 해당 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를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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