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입양비용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입양비용지원이란?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양 절차에 필요한 실비와 입양 철회 시 발생하는 아동 보호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진행하셨나요?
- 국내 입양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가정인가요?
- 입양 절차를 완료했거나, 혹은 입양 동의를 철회한 상황인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입니다.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을 의뢰한 후, 입양 동의를 철회한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입양절차비용 (복지부 허가기관) | 정액 270만원 지원 |
| 입양절차비용 (지자체 허가기관) | 정액 100만원 지원 |
| 입양철회비용 (보호기간 2주 미만) | 15만원 지원 |
| 입양철회비용 (보호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원 지원 |
| 입양철회비용 (보호기간 4주 이상 ~ 6주 미만) | 45만원 지원 |
| 입양철회비용 (보호기간 6주 이상 ~ 8주 미만) | 60만원 지원 |
| 입양철회비용 (보호기간 8주 이상) | 73만원 지원 |
입양절차비용은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절차 소요 비용, 입양기관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실제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입양특례법상 허가 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에서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 또는 4호)를 작성합니다.
-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비용을 일괄 청구하며, 청구 시기는 1, 2, 3개월 단위 중 기관과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합니다.
- 지원금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상세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16&wlfareInfoReldBztpCd=0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입양비용 지급신청서 (서식 3호: 입양절차비용 청구 시)
- 입양비용 지급신청서 (서식 4호: 입양철회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2025 입양실무매뉴얼: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326UUWBM1748290182388502&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양부모가 직접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입양기관(지부)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일괄 청구하며, 지원금 또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됩니다.
Q. 입양기관에서 수수료나 후원금을 요구하는데 괜찮은가요?
A. 아니요,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입양을 철회한 경우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입양 의뢰 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아동을 보호한 기간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3만원까지 입양철회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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